[스크랩] 농지원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 대하여

 

 1.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2. 작성대상 : 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

 

 3. 농지원부 작성.관리기관 :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4. 작성방법

       가)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나) 경작현황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다)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작성
            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라)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마)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
       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5.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
       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6.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7.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출처 : 곧은터 사람들

글쓴이 : 수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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