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골사랑

2015년 농업분야 달라진 제도

수 년간 농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쌀시장 전면개방이 결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국산과 수입 쌀을 섞어 팔거나 국산이더라도 햅쌀과 묵은 쌀을 섞어 팔면 안된다.

쌀 직불금 단가도 인상되고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과 FTA피해대책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를 개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책자로 만들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주요제도를 요약, 정리했다.

▲쌀시장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천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만일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추가관세(특별긴급관세, SSG)가 부과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유통되는 양곡에 대해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하다 적발되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 ha당 9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귀농인 등 신규 진입농가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1천㎡(300평 이상)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유럽연합(EU) 유기동등성 협정 발효
 유럽연합(EU)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때부터 자국의 인증만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ha당 40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ha당 25만원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출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 때문에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이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 지원금도 월 최대 4만950원을 오를 전망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화재 보험의 가입시

자기부담 비율이 기존 50%에서 20%로 축소된다. 현재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50%만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부기등기’ 시행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건축물, 토지, 기계·장비 등 재산을 보조금사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사업 허용
영농조합법인에게만 허용되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농업회사법인에게도 허용돼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무한연대책임 부담이 오는 6월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한해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바뀐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1일 최초로 시행된다. ‘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7홈쇼핑’이 개국한다.

1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적용대상은 2015년 신규대출 뿐만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보장범위 확대
 올해부터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도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또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5개 품목에 대해 태풍, 우박 등 일부 재해만 보장해주던 것에서

조수해, 화재 등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단가 인상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시행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매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의 3.3㎡(1평) 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의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확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 준전업농규모 농가까지 확대되고,

모든 가축사육업자는 반드시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축종별 전업규모는 소 600㎡ 초과, 돼지 1,000㎡ 초과, 닭 1,400㎡ 초과, 오리 1,300㎡ 초과 등이며,

준전업규모는 소 600~300㎡, 돼지 1,000~500㎡, 닭 1,400~950㎡, 오리 1,300~800㎡ 이다.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지난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의 위생, 안전을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실시됐다.

돼지고기를 유통하려면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돼야 하며,

이런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시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이 지원된다.

신축하거나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고, 냉장·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에 쓸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우, 육우, 돼지 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농축협 제외) 등 이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실시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2종에서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의 기준면적도 0.1~0.5ha에서 0.1~1.0ha로 조정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6월 4일부터 적용되며,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습법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를 대상으로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유기재배 실천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이

기존 최장 5년에서 올해부터 동일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지급된다.

새로 도입된 이 직불금은 ‘유기지속직불금’으로 현행 유기 지급단간의 50%인 논 30만원/ha, 밭 60만원/ha이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3년간 지급한 뒤 성과를 평가해 영구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완화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ｍ에서 10ｍ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에 배정
전국 1천412개 모든 읍·면 1천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다.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미국선녀벌레

2009년도에 서울, 인천, 경남등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외래해충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선녀벌레의 원산지는 북미, 북유럽지역으로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는 꽃매미와 달리 우리나라의 추운 기후에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고된 미국선녀벌레의 먹이식물은 약 120여종에 달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적응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과, 감, 배등의 과수나무와 아카시아, 참나무, 회양목, 뽕나무 등 각종 수목류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며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는 차량등을 통해 쉽게 이동하며 확산되므로
현재는 특정 나무뿐만 아니라 길가나 산속,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않고 전면적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을 줄기속이나 틈에 숨겨서 낳는 습성으로 인해 애벌레가 깨어난 뒤에야 발견되는 것도 방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성충의 몸 길이는 5~6mm 정도이며 날개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전장은 10mm 정도입니다.
알은 1mm 정도이고 방추형으로 유백색입니다.
약충은 길이가 8mm 정도이며 담녹색을 띠고 백색의 솜과 같은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알의 상태로 월동하며 5월 상순에서 중순사이에 부화하여 약충은 새가지나 잎으로 이동해 작물의즙액을 빨아먹습니다.
7월 말경쯤 약충에서 성충으로 탈피하며 암컷의 성충은 9월경에 가지의 표피나 목질부에 산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선녀벌레는 아까시나무 등이 많은 산림에서 1차 증식한 후
인접한 농경지로 유입되는 특성이 있는데,
산간지와 인접한 과수원이나 인삼밭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선녀벌레는 약충, 성충이 집단적으로 작물의 즙액을 흡즙하여 수세를 약화시키고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을 발병시킵니다.
현재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로는 

디노테퓨란을 포함해서 아세타미프리드, 티아메톡삼, 에토펜프록스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물에 맞는 약제를 이용하여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까지 미국선녀벌레의 약제에 대한 내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제를 했음에도 해충이 계속 보이는 것은 약효가 낮거나 내성이 생겼다기 보다는
인근 산림에 워낙 많은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등록된 약제 중 가격부담이 적은 약제를 선택하실 것을 추천하며
꾸준한 예찰과 인근 산림까지의 동시방제를 실시해야합니다.

아피오스, 초석잠 종자 나눔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양이 부족한 탓에 신청하신 여러 회원님께 다 나눔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저는 주말농사꾼입니다.
인천에서 충남 당진을 오고가며 농사에 푹 빠져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밭뙈기는 300평입니다.
관리가 힘들어 그중에 반은 매실나무를 심었지요.
나머지 반에 여러 가지를 재배하다보니 품목당 재배면적의 규모가 작습니다.
이번에 나눔해 드린 아피오스는 두 이랑을 심었고 초석잠은 반 이랑쯤 심었습니다.
그런데 초석잠을 심은 곳은 아직 해빙이 덜 된 상태라 수확을 다 마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수량(1인당 500g)보다 작게 나눔해 드릴 수밖에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아피오스는 수확해서 우량종자를 선별하는데 근 하루가 걸렸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큰 것과 모양새가 좋지 못한 것, 종자로서 작아 보이는 것은 선별해 제거하고
남은 것이 이번에 나눔해 드린 것 모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눔해드리려고 계획했던 수량(1인당 1kg)보다 부족해 제가 쓸 종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해엔 이번에 나눔 받은 회원님들 중에서 저에게 종자를 나눔해주세요.ㅎ.ㅎ
1인당 나눔해 드릴 수량을 줄여 더 많은 회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려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 1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나눔받은신 회원님께 오늘 우체국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재배요령은 카페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4월 초순에서 중순사이에 파종하시면 농약 사용 없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실 거두시길 응원합니다.

충남 당진 다락골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다락골은 마직막 서리가 내리는 날이 4월 30일

처음 서리가 내리는 날이 10월 28 일입니다.(2013년 기준)

모종을 아주심기할때는 마지막 서리가 내린날을 기준으로 5일 후에 파종하면 서리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파: 밭에 직접 씨앗 파종

모종: 포트나 연결트레이에 모종을 키워 아주심기

육묘: 묘상에서 모종을 키워 아주심기

씨앗파종후 복토는 씨앗 두깨의 2-3배가 기본

개똥쑥,눈개승마,와송 등과 같이 씨가 작은 미세씨앗은 복토하지않음.

애니충 액상수화제

한국삼공(주)의 ‘애니충’ 액상 수화제는
해충의 근육에 작용하는 세계 최초의 살충제로 작용기작 및 작용점이 기존 약제와 전혀 다른 신물질이다.
나방 근육을 수축시키는 독특한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으며
나비목 유충이 약제가 살포된 작물을 조금만 먹어도 섭식을 중단하므로
가해흔적이 없는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살포후 약효가 15일 이상 지속되어 약제 살포횟수를 절감케 하므로 노동력 절감과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이 농약은 기존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합성피레스로이드계, IGR계, BT제 등 기존 약제에 내성을 가지는 해충에도 

효과가 우수하며,천적에 대한 영향이 적고 꿀벌, 머리뿔가위벌에 안전해 수정벌을 사용하는 작물에 사용하기도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