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의 토양오염기준

흙 오염, 토양오염(pollution of soil)은 대체로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암석중의 무기성분이 지표로 쌓이거나 농약 등 천연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기물의 축적, 공업화로 야기되는 산성우, 각종 폐기물 등에서 비롯된다. 토양오염의 정의는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이 토양에 들어감으로써 환경구성요소(envirnmental component)로서의 토양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 이다. 자연환경에서 토양은 외적 요인에 큰 완충력을 지니는데, 토양오염의 상황은 그 한계를 넘게 됨으로써 시발된다. 토양오염의 원인은 인간의 소비,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연, 먼지, 하수 및 폐수 등 오염물질, 유독물 및 중금속함유물 등인 유해화학물질과 각종 폐기물을 들 수 있다. 토양 오염원중 용해성이 높은 유기물 및 무기염류는 토양중에서 용탈이나 용해되어 토양내 축적성이 적다. 그러나 중금속류는 이동성이 적어 토양내에 유입되면 장기간 축적되고 식물의 생육피해와 먹이연쇄를 통하여 직, 간접으로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줄 수 있다.

■ 가. 토양오염물질
우리나라는 ’96년 1월에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오염지역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오염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등이 규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모니터링 및 오염토양에 대한 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중에서 미분해 되어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류, 불소류, 유류 및 PCB 등 16개 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화합물 등 중금속 8종
2) 불소 화합물
3) 유기인 화합물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5) 페놀류, 시안화합물 등 독성물질 2종
6) 유류 : 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7)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8) 기타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질

■ 나. 농경지의 토양환경기준
토양오염의 기준항목은 토양오염물질인 16개 항목에 대하여 가, 나 지역으로 토양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오염정도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가 지역은 지적법 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 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 등이고, 나 지역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로 구분하고 있다. 토양오염기준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설정하였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 구분 설정하였다.

※ 표 1. 우리나라의 토양오염기준(환경부, 2002) (단위：mg/kg)

항 목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 대책기준 농경지 (가 지역) 공장/산업지역 (나 지역) 농경지 (가 지역) 공장/산업지역 (나 지역) 카드뮴 1.5 12 4 30 구 리 50 200 125 500 비 소 6 20 15 40 수 은 4 16 10 40 납 100 400 300 1000 가크롬 4 12 10 30 아 연 300 800 700 2,000 니 켈 40 160 100 400 불 소 4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30 - - P C B - 12 - 30 시 안 2 120 5 300 페 놀 4 20 10 50 유류(B.T.E.X) - 80 - 200 유류(TPH) - 2,000 - 5,000 T C E 8 40 20 100 P C E 4 24 1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