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보조금, 6월 인상분의 80%

 
화학비료 보조금, 6월 인상분의 80%
 
이달 중 시도별 배정…연말께 농가 지급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농협의 보조금은 모든 비종에 대해 6월 인상된 금액의 80％씩 정률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국회가 의결한 화학비료 지원예산 401억5,000만원 등에 대한 농가 지급 방식에 대해 모든 비종에 동일한 비율로 지원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업계가 분담키로 한 40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803억원의 농가 지원 방식은 비종별로 6월 인상차액의 80％씩 정률제 방식으로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화학비료값이 63％ 급등한데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수요 예상량 30만t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상차액의 70％를 보조키로 했었다. 또 이에 따른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 302억원과 농협 및 업계 분담금 402억원 등 704억원을 편성해 조합별로 지원금을 배정한 뒤 농가들이 비료 구입시 포당 4,200원씩 정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정부안보다 100억원 증액한 401억5,000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인상차액의 80％를 지급키로 방침을 바꿨다.
또 지급 방식도 정액제로 지원할 경우 값이 낮은 비종은 인상차액의 100％가 넘는 금액이 지원되는 반면 요소 등 값이 높은 비종은 50％에도 못 미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80％씩 정률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팀의 조정래 사무관은 “현장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당초 정액제 지급을 계획했으나 인상차액의 80％를 지원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정률제로 방침을 바꿨다”면서 “다만 예산이 한정된 만큼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별 배정 기준을 마련한 뒤 이달 안에 시·도별 예산 배정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학비료 보조금은 농가들이 먼저 구입한 물량에 대해 연말께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