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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국토종합계획
| 1. 수립배경 |
4차계획 확정('00.1)이후 고속철도 개통('04.4), 행복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주40시간 근무제,
중국 급부상 등
국토공간의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국토비젼 마련에 착수 ('04.3)
※ (헌법 제120조)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국토기본법 제9조, 제19조) 건교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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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경위 |
ㆍ '04. 3 : 연구단 구성 (단장: 국토연구원장, 10개 연구분과 210명)
ㆍ '04. 5 : 수정계획 수립지침 확정·시달
ㆍ '04. 7 : 연구협의회(21회), 자문회의(8회) 등을 거쳐 試案 작성
ㆍ '04. 8 : 분과별 토론회 (분과별로 1~3회씩 총 25회)
ㆍ '04. 9 : 시·도별 협의회 개최 (14개 시·도) 및 대국민 설문조사 (1,500명) 실시
ㆍ '04.11 : 국제세미나 (프, 일, 네덜란드 전문가 초청)
ㆍ '05. 6 : 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계획시안 보완
ㆍ '05. 6 : 수정계획(안) 부처협의 (6.24~7.24)
ㆍ '05. 9 : 7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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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획기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 4. 국토공간구조의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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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대 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 국토의 개방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
살기좋은 복지국토
-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배려, 주거복지 증진, 도시환경 및 교통시설을 개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환경친화적 개발을 강화, 국토생태망 구축과 연결성을 강화
번영하는 통일국토
-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과 남북 경협 거점도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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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립형 지역발전의 기반구축 |
| ㆍ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과감히 시행하고, 자립형 지역거점 형성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육성 |
| [공공기관 시도별 이전기능] |
| 구분 |
이전기능 |
| 부산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
| 대구 |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 광 주 |
전력산업 |
| 울 산 |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
| 강 원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
| 충 북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 전 북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
| 전 남 |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
| 경 북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
| 경 남 |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
| 제 주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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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 기존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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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의 조성 |
ㆍ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 |
|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 구상] |
| 구분 |
인천 |
부산ㆍ진해 |
광양만권 |
| 위치 |
인천 3개 지구
(송도, 영종, 청라) |
부산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일원 |
광양만
(여수 순천ㆍ광양, 경남 하동일원) |
| 면적 |
6,336만평 |
3, 154만평 |
2,691만평 |
| 핵심계획 |
항공물류ㆍ금융ㆍ첨단산업 |
항만물류, 산업단지, F1경주 |
항만물류, 산업단지
육성, 관광 |
| 기간 |
2020년까지 2단계 |
2020년까지 3단계 |
2020년까지 3단계 | |
| ㆍ북한 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하고, 접경지역을 평화벨트로의 전환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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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ㆍ7×9 고속간선망의 구축, 철도노선 개량·신설,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의 육성, 대형항만의
개발등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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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흐름을 합리화하고, 지역간 화물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며,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ㆍ국토정보화를 추진하여 시공자재(時空自在 : Ubiquitous)의 국토를 구현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편익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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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의 조성 |
| ㆍ국가~도시~지역, 도시간·도농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이 상호 연계되도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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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계획 ~ 후개발 체제를 정립하여 도시용지의 개발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와 산지도
효율적으로 관리
ㆍ주택 거버넌스 체계의 마련 등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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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동산종합정보체계의 마련, 부동산 금융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동산시장 안정기반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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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ㆍ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오염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를 조성
ㆍ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체계 마련 및 철저한 수질관리
ㆍ유역별 종합치수 관리체계의 구축, 재해취약지역의 방재능력 강화 등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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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권형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
ㆍ 분권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토개발행정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토계획 집행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ㆍ국토개발의 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개발 투자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계획의
실천가능성을 제고
ㆍ국토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1. 서울 : 새천년의 세계도시 |
- 국제적 경제활동의 중심지 육성 및 국제교류산업의 활성화
- 공간구조개편을 통한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첨단산업 육성 및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의 실현
- 지자체 중심의 수도권계획 수립 및 광역관리기구 신설
- 역사문화자원에 기반한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산업의 육성
- 생활환경의 수준향상을 통한 생태도시의 조성
- 원활한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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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 : 환태평양권 국제 해양ㆍ물류도시 |
- 신항만ㆍ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기반시설 건설 및 동북아 수산유통거점 확보
- 국제교류거점을 향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식기반형 전략산업의 집중육성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거점화
- 한일해협의 연안관광루트 구축 및 국내외 해상크루즈 개발
- 뉴밀레니엄 시대에 대비한 첨단정보ㆍ영상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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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구 : 국제 섬유패션산업 메카 |
- 섬유ㆍ패션 산업의 수도화(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 산업거점도시의 기능 제고
-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형 도시공간구조 형성
- 다원적 교통체계의 구축 및 물류산업도시 육성
- 전통문화ㆍ자연자원의 관광산업화
-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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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천 : 동북아권 국제정보ㆍ교류 도시 |
- 국제정보 및 교역도시 조성을 위한 트라이포트 기능의 확충
- 특성있는 관광개발로 아ㆍ태지역 중추적 해양관광도시 건설
- 공업의 재배치를 통한 첨단산업기지의 건설
- 지역간 교통망 및 물류시설의 확충
-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도시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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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주 : 첨단산업ㆍ문화예술 중심도시 |
- 광산업이 특화된 첨단과학도시로 발전
- 남도 고유의 문화, 예술, 관광자원 특화
-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대중국 교류의 내륙지원기능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녹색환경도시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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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전 : 과학기술중추도시 |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과학기술ㆍ지식정보도시 기반조성
- 균형적인 도시구조 형성을 통한 선진도시 기반조성
-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물류ㆍ유통중심도시 실현
- 문화ㆍ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격조 높은 문화도시 실현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환경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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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울산 : 자동차 및 21세기 신산업 도시 |
- 자동차산업도시 건설과 21세기 신산업의 활성화 유도
- 복합기능도시구조의 형성과 도농지역간 균형발전
- 광역교통체계 확립과 국제무역도시 기반확충
- 산악ㆍ해안자원의 연계와 관광ㆍ문화거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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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기 : 지식산업 중심지역 |
-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 통일에 대비한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보전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 여가공간의 확충 및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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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강원 : 환동해권 관광ㆍ휴양산업 전진기지 |
- 관광ㆍ휴양산업과 연계된 지역특성화축의 구축
- 교류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교통ㆍ통신망 확충
- 테크노밸리 추진에 의한 청정복합산업의 활성화
- 관광인프라 정비 및 전 산업의 관광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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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충북 : 내륙 신산업 중심지역 |
-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식정보화 선도지역 형성
- 자연환경과 중원문화의 조화에 의한 내륙문화관광 육성
- 지역발전축 형성과 권역별 주기능 육성
- 중부권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 및 물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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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충남 : 역사문화ㆍ임해산업ㆍ황해권 교류 중심지역 |
-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ㆍ관광지역 창조
- 지역특화산업 및 임해형 신산업지대 조성
- 도시 및 농어촌 개발ㆍ정비에 의한 도ㆍ농 통합과 삶의 질 향상
- 통합적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과 농림어업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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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전북 : 환황해권 생산ㆍ물류 전진기지 |
- 환황해권 및 국토발전의 신중심지역으로 도약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발전
- 인간,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지역문화의 창출
-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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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남 : 국제교역ㆍ해양관광 중심지역 |
- 첨단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 국제적 해양관광 기능의 강화와 해양지향적 교류기반의 확충
- 향토문화의 복원ㆍ계승 및 관광산업의 육성
-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보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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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경북 : 환동해권 첨단산업ㆍ문화 중심지역 |
- 정보ㆍ과학기술 혁신으로 하이테크화 실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과 문화관광지역의 실현
- 지역균형 발전축 구축과 권역별 특성화 개발
- 교통ㆍ물류체계의 개선과 친환경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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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경남 : 첨단기계산업ㆍ문화관광 선도지역 |
- 기술ㆍ지식ㆍ정보기반에 의한 첨단기계산업의 메카 육성
- 국제교류의 전진기지 기반 구축
- 역사ㆍ문화 및 생태자원기반에 의한 문화생태형 관광거점 조성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기능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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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주 : 국제자유도시 |
- 환경친화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건설
- 첨단산업 육성으로 자립경제기반의 구축
- 제주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동북아 관광 중심축으로 부상 | |
⊙ 기존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치중
ㆍ 수도권정비계획법('82), 공장총량제('94), 과밀부담금제('94)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와
산업의 집중추세가 지속
ㆍ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7.9%가 집중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저하
- 주택보급률 94%(서울 89%), 교통혼잡비용('93년 2.9조원 → '02년 12.4조원), 아황산가스·오존유발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OECD의 9배·51배 등
⊙ 국력 증진을 통한 진정한 국가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ㆍ『수도권 과밀·지방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적극적 지방화 정책'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육성
- 수도권은 '적극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으로 육성
ㆍ 低발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 |
☞ 기본원칙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
ㆍ 노동·자본 투입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지식·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ㆍ 수도권 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ㆍ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다양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추진
ㆍ 인적자원 활용,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
⊙ 수도권 규제개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와 연계
ㆍ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쟁력 강화 등에 필수적인 사항을 선별 개선
ㆍ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권역의 합리적 조정, 계획관리체제로의 전환 등 종합적인 개편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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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적 규제개선
가. 첨단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개선
⊙ 현황
ㆍ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설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하여 허용
*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은 '02~'04년말까지 한시 허용
ㆍ 대기업공장의 신설을 금지하고, 증설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하여 허용
⊙ 개선방안
ㆍ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25개) 공장 신·증설을 재허용
(5.17 산집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26 시행)
- 첨단업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04년말로 종료된 신·증설 허용 특례기간을 '07년말까지 연장
ㆍ 국내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설허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 하여 종합 검토
나.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도입 목적
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
ㆍ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선별적인 규제특례
부여
* 경제자유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신활력지역 등과는 달리 정부 재정지원은 없음
⊙ 지정 대상지역
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지구를 원칙으로 함
ㆍ 수도권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低발전된 지역도 포함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및 다핵분
산화를 도모
-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팔당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 정비발전지구의 공간적 범위
ㆍ 동일 지역내 복수의 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연계하거나, 일부 종전부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지정
ㆍ 低발전지역내에서는 산학연계 또는 지역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잠재력이 최대화될 수 있는
곳에 지정
- 기존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지정하여 지역
발전효과 제고
※ 해당 지역내에서 구체적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위치 및 규모 등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수도권 규제특례
ㆍ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조세중과 조치 등을 선택적
으로 완화
-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특례 사항을 일괄 규정하되, 지구별 특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유형 및 입지성격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
⊙ 향후 추진일정
ㆍ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 '05년 하반기
ㆍ 정비발전지구 지정·운영 : '06년 2/4분기
- 선도지구를 지정·운영 후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화와 연계하여 본격 운영
다. 자연보전권역 택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6만㎡ 초과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되고, 3만㎡~6만㎡ 사업은 수도권 심의를
거쳐 허용
※ 단,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20만㎡까지 허용
⊙ (개선) 소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을 수차례 분할하거나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 합산하여 규제
ㆍ 다만, 난개발·수질오염 통제에 효과적인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라. 대학 설립·이전 규제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
ㆍ 서울시 내부에서 기존 대학의 이전도 불가
⊙ (개선)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여 시설 및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
촉진
ㆍ 또한, 접경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지원
2. 중장기적 규제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건설단계에서는 현행 수도권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
개편
ㆍ '94년에 지정된 현행 3개 권역을 그간의 지역별 인구변화, 산업발전정도 등을 기준으로 개편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특별법 개정(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과 연계하여 규제제도를 정비
ㆍ 현재의 일률적인 금지 위주의 규제방식을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ㆍ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실적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잔류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신·증축 허용기준 조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ㆍ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
관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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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ㆍ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확정·발표 : '05. 6월
- 정부내『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고 국무회의
에 보고
ㆍ 수도권발전 종합대 보완 책: '05 하반기중
-지역의견 수렴·검토 후 수도권 발전과제·사업 추가 제시
- 수도권발전대책 보완을 위한 국제용역 시행 : '05.6~12월
·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젝트를 개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5~'20) 수립 : '05. 하반기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국제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시·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ㆍ 관련법령 개정 : '05년중
-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정기국회)
-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과제의 실천을 위한 법령 정비
⊙ 2006~2007년
ㆍ 정비발전지구 지정 : '06. 2/4~
ㆍ 기타 경쟁력강화 및 규제개선 과제 : '06년 이후
⊙ 2008년 이후 : 중장기 발전대책의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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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체계
강화
ㆍ 수도권에 총 22개 BRT노선(540km)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ㆍ 서울시 주요 경계지역에 종합환승센터를 설치하며, 서울시 외곽지역에 환승주차장 건설
⊙ 국제업무단지 연계교통망 및 물류 연계수송망 등 확충
ㆍ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등 국제업무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ㆍ 수인선 건설 등 물류 연계수송망 확충
ㆍ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신안산선 등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 역세권을 단계적으로 개발
⊙ 수도권 광역전철을 확충하고, 급행전철을 확대 운행
ㆍ '07년까지인천공항~김포를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하고 '09년까지 서울 도심과 연결하여 인천공항
기능을 극대화
ㆍ 현재 운행중인 광역급행전철을 확대하고 광역전철을 추가 건설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제고
ㆍ 수도권내 주요거점 및 인접 광역지자체 연결 광역철도 확충
ㆍ 경부고속철도 평택역 신설 검토
- 미군기지이전·평화도시개발계획 확정 후 신설문제 검토
⊙ 경기북부권의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
ㆍ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 및 개성공단 제품 등 철도화물 수송 활성화에 대비한 수도권 우회 수송
철도망 구축
ㆍ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중 교통망 확충
⊙ 수도권 '남북7축·동서4축·3개 순환망(7×4 3R)' 구축
ㆍ 한계 용량에 도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추진
ㆍ 인천공항 접근의 정시성 확보와 송도신도시 지원 등을 위해 인천대교 착공('05.6)
⊙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 교통인프라 확충
ㆍ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교하 등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08년까지 광역단위의 연결
도로를 확충
ㆍ 광명 소하, 화성 향남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
시행
⊙ 물류유통의 선진화 추진
ㆍ 의정부권, 부천권, 인천권, 여주권, 수원권, 안산권 등 6개 권역별로 유통단지 조성 추진
- 개성공단 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파주 일원에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조성 추진
ㆍ 물류정보망 구축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과 물류서비스업체 및 입주기관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 공동활용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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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동북아의 거점도시이자 국가 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
:: 동북아 비즈니스ㆍ금융허브 구축 - ’05년 7월 한국투자공사(자본금 1조원)를 출범시켜 국내 자산 운용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흡인력 확보 . - 서울 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조성 -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서울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 국제회의 개최 증가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5대 IT클러스터 및 3대 BT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도심(종로?중구)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상암 DMC의 첨단 IT컴플렉스 조성, 테헤란 밸리 등 강남 IT클러스터의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구축, 공릉 NIT클러스터 조성 등 5대 IT클러스터의 활성화 지원 -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 3대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활성화 지원 :: 전통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심의 인쇄ㆍ의류패션ㆍ귀금속 및 ’02년부터 추진 중인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노량진 수산시장 등의 현대화 지원 :: 서울시 강남ㆍ북간 격차 등 내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광역개발을 통한 도시구조 개선 추진
| 동북아비즈니스/금융허브 |
국제비즈니스(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업), 동북아금융허브(명동, 여의도, 강남) |
| 5대 IT거점 |
종로중구ㆍ도심(문화),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ㆍ금천(하드웨어형), 상업(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 공릉(나노 IT) |
| 3대 BT거점 |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클러스터 |
| 전통산업의 고도화 |
도심인쇄, 의류패션, 종로귀금속, 재래시장 현대화 |
:: 경기도의 7개 권역을 첨단ㆍ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현
:: 경기서부 -반월ㆍ시화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부천의 영상ㆍ시흥의 게임ㆍ광명의 음악 밸리 등 창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서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부천의 생활로봇, 안산 등의 자동차부품 등 관련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 -시화호 및 주변지역 1,720만평을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고, 주거ㆍ문화ㆍ레저ㆍ연구 기능을 유치 :: 경기남부 -IT, BT 등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평택ㆍ당진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식기반산업과 동반 경쟁력 강화를 모색 -평택ㆍ당진항에 최대 20만톤급 접안시설 확충 :: 경기중부 - 안양ㆍ군포ㆍ과천의 멀티미디어, IT 기계, 정보통신 등 지역에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의왕의 철도기술연구원내에 연구시설 건설 등 철도연구 개발사업을 추진 :: 경기동부 -판교에 IT복합단지(가칭 판교 실리콘파크)를 조성하여 전국에 산재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체의 연구 지원 시설을 집적 -여주ㆍ이천ㆍ광주의 3개지역을 연계한 도자(陶瓷)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 :: 경기북부 -양주 섬유센터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지식 기반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지역의 청정 환경, 향토ㆍ문화, 접경지역 등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ㆍ활용하여 문화ㆍ관광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전통음식 특구를 조성하여 관광과 연계 -5도2촌 생활의 확산에 따른 체류형 숙박시설 등 인프라 및 관련 S/W 프로그램을 지원 :: 경기 북서부 -파주 LCD, 출판문화정보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지원 -남북연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및 경협사업과 연계하여 남북한 교류, 물류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지원 :: 경기북동부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지역의 영화촬영소 등을 중심으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실리우드 클러 스터의 활성화를 지원 ※ 실리우드 : 실리콘밸리의 디지털기술과 헐리우드의 문화콘텐츠의 결합 산업 -남양주 지역에 기존 택지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거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산업 기능이 복합된 혁신형 주거공간을 조성
| 권역 |
시 /군 |
발전방안 |
| 남 부 |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지식기반 ITㆍBT, 국제항만클러스터 등 |
| 서 부 |
부천, 안산, 시흥, 광명 |
반월ㆍ시화 국가혁신클러스터, 생활로봇, 첨단부품소재, 창조산업(음악, 영상, 게임 등)클러스터 등 |
| 동 부 |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
IT 벤처밸리, 휴양레저, 도자문화클러스터 등 |
| 북 부 |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
전통제조업(가구, 섬유) 구조고도화, 슬로우푸드, 평화ㆍ안보 클러스터 등 |
| 북동부 |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
영상산업, 휴양ㆍ레저, 친환경, 슬로우푸드 등 |
| 북서부 |
고양, 파주, 김포 |
LCD, 출판문화, 남북교류 등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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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비전인 ‘시민과 함께 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건설’을 실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 인천국제공항을 ’20년까지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 규모의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 공항구역에 1단계로 63만평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하여 다국적 물류 및 생산기업을 유치 - ’08년까지 공항 활주로 등 2단계 시설 확장을 추진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 :: 인천항의 경쟁력제고 및 항만시설 공급확충 - 인천항 항만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266억원을 출자하여 ’05년 7월 인천항만공사를 설립 - 인천북항은 고철부두 등 18선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천남외항은 다목적 부두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등 조기 추진 - 물류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마련 :: 물류 연계수송망 확충 - 인천공항 접근로의 다양화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인천대교(제2연육교)를 추가 건설 - 청라지구와 서울도심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경인고속국도의 직선화를 조기 완공 :: 송도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구축 - 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내 2.4만평에 글로벌기업 및 혁신 선도형 국내기업이 집적된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를 추진 - 청라지구에 약 70만평의 테마파크와 골프장 등 레저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레저와 국제업무기능을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
송도(국제업무, ITㆍBT산업, R&D센터), 영종(항공물류, 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금융ㆍ관광ㆍ복합레저) |
| 국제물류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항만공사제 도입 등 |
| 관광ㆍ여가 도시화 |
옹진(도서 해양관광), 강화(역사문화, 해양관광), 소래포구(문화관광, 레저, 수변문화지구) |
| 구도심의 재생 도시재생 |
프로젝트, 구도심의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력산업 구조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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