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골사랑

1.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개간은 형질변경허가와 개간인가를 받아야 하고
개간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 권한사항

2. 개간 신청은 토지소유자로 하고 재정 등의 능력도 있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개간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음.

3.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4.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시·도지사가 주변여건을
검토하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음

5. 한 필지의 토지가 당초 취득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할하여 환매가 가능

6.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7. 농업용관리사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설치 가능

8.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재촌, 자경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9~ 36%의 세율을 적용

9. 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을 재촌 자경하던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10. 자연녹지지역은 산지관리법과 국계법상 연접을 모두 적용

11. 산지전용신고 건에 대해서는 연접 적용시 합산하지 않음.

12.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예외

농지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 농지전용 이란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12일)
※ 농지법시행령제39조제2항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

♥ 도시지역내 농지전용
○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구. 군청 내에서 협의 처리되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 도시지역외 농지전용
○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도시지역 등 제외 규정 있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면적이 200㎡미만이거나 3층미만일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후 건축물기재사항 신고만 하면 됨(건축법제8조)

♥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할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므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가제한 대상시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폐율40%, 용적율80% 적용함. (농지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제49조)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농지법시행령제49조제3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농사하는데 좋은 농지인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배수. 통풍. 일조 등)
○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 : 농지법제36조. 농지법제37조. 농지법39조 ,동법시행령34조. 시행령제37조.시행령38조. 제49조

▶ 건축법 확인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8조, 제9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이상일경우 6m이상(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이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페율이 20%로 농지가 100평일 때 20평까지 지을 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84조,85조.)
☞ 담당 부서 : 도시정비과. 건축허가과. 검단출장소(건축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확인
○ 개발행위허가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이상일 경우 농지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기타 타법 관련사항
○ 경사도( 시*도 조례로 정한). 하수도. 퇴수로 등.
☞ 담당 부서 : 도시정비과. 건설과
○ 배출시설관련여부(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 담당 부서 : 환경위생과
○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 담당 부서 : 청소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