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산림청 타부처 이관 앞서 제도 보완 요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농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농촌진흥청이 폐지되고 산림청이 타 부처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진청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는 인수위가 농림부의 새로운 명칭을 ‘농수산식품부’로 결정, 부처 명칭에 식품을 넣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본지 1월16일자 1면 보도)를 반영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부가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 이는 특히 향후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를 논의할 때도 타 부처에 비해 농림부가 ‘우선권’을 가지는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농진청이 특별한 대안도 없이 한순간에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농림부가 올해부터 농림 연구·개발(R&D)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2012년까지 전체 농림예산의 5%(현재 3% 수준)를 여기에 투자키로 한 것과도 배치된다.
게다가 농업계의 최대 숙원사항 가운데 하나인 식품안전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농림부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진전된 답변을 얻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다. 식품산업업무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 전부터 이미 농림부가 맡기로 결정된 사항이다. 한마디로 농업과 이질성이 큰 수산 업무와 해양경찰청을 가져오는 대신, 정작 농민들의 실익과 직결되는 연구·개발 기능과 산림 업무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미국·일본·독일·중국 등은 농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농진청을 폐지키로 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산림청도 다른 부처로의 이관에 앞서 임업인 지원 등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